photo=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지난 4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람 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개혁 대선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신석철 상임대표를 비롯한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24개 연대 기관은 이날 "인권기반 치료환경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정국을 맞이한 가운데, 정신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신석철 상임대표는 "늘 국가의 방임 속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은 고통을 겪어왔다"며 "당사자와 가족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정책 및 제도 개선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센터장은 "우리가 사람 중심, 권리기반을 외치는 것이 특별하거나 과한 요구가 아니"라며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이제라도 당연해지길 바란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고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출범식에서 발표된 선언문은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을 계엄 상태에 비유하며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신적 상태를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존엄성은 쉽게 짓밟혀야만 했다. 우리에게 일상은 계엄이었고 일상에서 폭력의 위협은 늘 도사리고 있었다." 이 구절은 정신장애인들이 겪어온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대선연대는 ▲낡고 폭력적인 정신의료 철폐와 사람중심 권리기반 치료로의 전환 ▲지역사회 중심의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책으로의 전환 ▲21대 대통령의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정책 개혁 선포 ▲모든 정책 및 서비스 영역에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정연은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대전, 부산, 광주, 경기도 등 전국을 순회하며 대선 공약 설명회와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5월 14일에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관련 대선 공약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정책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 이상 헌법과 국제협약을 위반하며 당사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책이 유지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은 정신장애인 인권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석철 상임대표는 "당사자의 요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많은 분들의 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인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인드포스트>